2023년 부동산 시장 과열과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

2023년 부동산 시장 과열과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 

 


2023년에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주거약자의 복지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에 시행될 주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규제 완화와 해제 

 
2023년에는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하고, 전매제한은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완화합니다.
• 실거주 의무는 폐지하고,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폐지합니다.
•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 기준과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하여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과 특별공급이 가능하게 합니다.
•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정성의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의 비중은 각각 30%로 높여 재건축 추진을 용이하게 합니다.
  
  

 

2. 주택 공급 확대 

 
2023년에는 주택 공급을 꾸준하고 속도감 있게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신규 정비구역을 4.8만 호 규모로 지정하고,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1만 호 규모로 지구지정하여 시장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 확대합니다.
•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추진체계, 이주대책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올해 2월 발의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합니다.
• 3기 신도시는 부지착공에 본격 돌입합니다.
• 공공분양주택(나눔·선택·일반형)은 뉴: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본격 공급에 착수하며, 올해에는 서울 도심 등 우수입지에 사전청약 7천 호를 공급합니다.
  
  

 

3. 주거복지 강화 

2023년에는 청년·서민 내 집 마련과 주거약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청년전세특례보증의 한도를 2억 원으로 늘리고,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7%로 올립니다.
• 전세사기와 허위매물 등을 단속하는 소비자 보호 전담기관을 운영하고, 피해자에게는 1%대 저리대출과 임시거처를 지원하며, HUG 보증금 반환심사 기간도 단축합니다.
• 취약차주를 위해서는 시중은행에서 받은 전세대출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연 1.2~2.4%의 저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아파트(85㎡ 이하)도 매입형 장기(10년) 임대등록을 허용하여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되, 최소 등록호수(2호) 신설, 장기(15년) 임대 시 주택가액 기준 완화 등 공적기능을 강화하여 서민이 안심하고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합니다.
  
  

 

4.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2023년에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LH의 부동산 거래 조사를 임직원가족, 사업지구 인근 지역까지 확대하고,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퇴직 법무·감평사 수의계약 제한과 퇴직자 업무 관련 재취업 제한을 강화합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을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납세증명서 요구권한 등을 부여하고,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선순위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마무리 

2023년에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 공급과 주거약자 보호를 강화하며,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은 시장의 반응과 실행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들은 정책의 변화에 주의하고 적절한 주거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2023년 업무계획 | 국토교통부

2023년 국토부 부동산 정책 주요 내용 "규제 완화/해제,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등"

2023 조정대상지역 현황(+청약과열, 투기과열, 투기지역) - 우리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