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의 의미와 효과

분양가 상한제의 의미와 효과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05년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현재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민간택지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공동주택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의미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 택지비: 공급가격(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액(민간택지) + 택지가산비
• 건축비: 기본형 건축비(지상층 건축비 + 지하층 건축비) + 건축가산비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시점에 따라 선분양과 후분양으로 구분됩니다.

• 선분양은 주택을 짓기 전에 미리 입주자를 모집해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선분양은 자금 확보 후 공사를 추진하므로 사업비에 대한 이자 비용이나 분양 지연으로 인한 이자 비용이 조합원 분담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후분양은 주택을 짓고 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해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후분양은 사업자가 자금을 빌려 공사를 진행하므로 사업비에 대한 이자 비용이나 분양 지연으로 인한 이자 비용이 조합원 분담금에 포함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선분양과 후분양에서 다른 적용 방식을 가집니다.

• 선분양은 택지비와 건축비를 모두 적용하여 분양가격을 산정합니다.
• 후분양은 택지비만 적용하여 분양가격을 산정합니다. 건축비는 시장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가격을 안정화하고,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주택 구입과 판매에 대한 장벽이 낮아지고, 재건축과 재개발 등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조절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장기보유자와 실거주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단기간 거래를 통한 투기가 줄어들고, 실거주자의 주거권이 보호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가격을 과열시키고, 실수요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투기수요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고 우려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주택 구입과 판매에 대한 장벽이 낮아지지만,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과잉인 지역에서는 집값이 상승하고, 후분양에서는 건축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서 분양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장기보유자와 실거주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지만, 이는 특정 지역과 특정 계층에만 한정되어, 다른 지역과 다른 계층에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무리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해 2005년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현재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민간택지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공동주택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모두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시장 상황과 리스크를 잘 파악하시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참고:

선분양 vs 후분양, 분양가 상한제의 모든 것! - 현대건설 매거진H

분양가상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