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부동산 시장 핫이슈, 청량리 재개발부터 불법행위 단속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보증금 상한선 5억 원으로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적용되는 보증금 상한선이 5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일부 보증금을 선순위권 자보다 먼저 반환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게는 무이자 대출이 지원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피해자 지원 범위와 내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결과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임차인의 입주를 방해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100%를 지급하고 임대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지난 2월 시행되었으나, 보증금 상한선이 3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