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전략인가 조급함인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전략인가 조급함인가

 

 

 

한동훈 전 대표의 신중론을 중심으로

2025년 6월 20일,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전작권 전환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은 최근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한 우려와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으로 요약됩니다.

 

 

 

📌  전작권 전환, 당위는 있지만 시기와 조건이 중요

전작권 전환은 언제가는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는 점에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는 시기와 조건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미 양국은 2014년부터 전작권 전환을 조건에 기초한 방식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 조건은

●   연합방위 주도 능력

●   북한 핵 · WMD 위협 초기 대응 능력

●   역내 안보 환경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이를 정성적 지표로 해석하고, 미국의 정치적 결단에 기대거나 방산·조선 협력을 지렛대로 삼아 조건 완화를 시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동훈 전 대표가 보기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페이스북 글

 

 

📌  전작권 전환의 본질은 지취 체계 전환

현재 한미연합사는 미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고, 전시에는 미국의 전략자산(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이 즉각 연동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전작권이 한국군 사령관 체계로 넘어가면,

●  미국 전략자산은 미 전략사령부나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별도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  이는 한미 간 전략적·전술적 결합력이 약화됩니다.

●  핵우산 등 핵심 자산 접근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조차 "북한 핵 보유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은 추진돼선 안 된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 -2 (@한동훈입니다)

 

 

 

📌  전작권 조기 전환은 주한미군 철수 논리로 이어질 수도

한동훈 전 대표는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방위 책임에 옵션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즉, 미국 내에서 "한국은 스스로 방어 가능하다면 주한미군 철수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단순한 전투력이 아니라,

한국을 공격하는 것은 미국 시민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억지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억지력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 한 전 대표의 경고입니다.

 

 

전작권 전화 - 3 (@한동훈입니다)

 

 

 

📌  조건보다 명분, 전략보다 자존심을 우선시하면 안 돼

전작권 전환은 전략과 신뢰의 문제이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에 묻습니다.

 

●  전작권 전환 후 북한이 도발하면 미국이 동일 수준으로 개입할 것이라 믿는가?

●  핵자산 공유 없이 연합작전을 주도할 수 있다고 보는가?

●  트럼프 행정부(2기)가 100% 우리의 요청을 수용할 것이라 확신하는가?

 

"안보 대신 자존심을 택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 그의 당부입니다.

 

 

 

📌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 교훈

한동훈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중요한 역사적 결정들을 언급하며 강조합니다.

 

●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산업화 기반 마련

●  한국상호방위조약: 미국과의 방위공약으로 국방비 부담 절감

"전작권은 한국의 전쟁 = 미국의 전쟁이라는 등식을 만들어 우리 국방비를 낮췄다.
이 등식이 깨지면 국방비는 폭증할 것."

 

따라서 '자주'보다 '안정', '명분'보다 '조건', '시기'보다 '신뢰'가 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전작권 -1 (@한동훈입니다)

 

 

마치며

전작권 전환 논의는 감정이나 정치적 성과보다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전략적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압도적 전력 차이로 전쟁을 억제하는 구조를 지켜야 하며,

그 핵심은 튼튼한 한미동맹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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